[MENA Focus 3월호]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 사법부 개혁에 대한 대대적 반발 직면

황의현(아시아연구소)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가 국내외에서 반발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3월 11일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가 열렸다. 인구 약 900만 명의 나라에서 주최 측 추산으로 50만 명이 모인 이번 시위는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부 개혁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네타냐후 정부는 사법부 개혁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도 의회에서 의원 과반의 지지를 받으면 통과될 수 있다. 판사 선출 과정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확대된다. 법안을 발의한 야리브 레빈(Yariv Levin) 법무부 장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들이 국민이 뽑은 의회 결정을 가로막는 것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스라엘 각계에서는 사법부 개혁안이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초정통파 유대인의 병역을 면제하는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극우파와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부 개혁에는 대법원의 총리 탄핵 판결 권한, 검찰총장의 총리 직무 부적합 결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역시 국민이 선출한 의회만이 총리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는 명분에 따른 것이나, 야권은 이 법안이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발했다.